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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가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관리를 위해 실내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독 관련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거나 물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욕수(浴水)는 수영자의 땀과 분비물 등 유기물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20개 수영장 중에서 1곳의 유리잔류염소가 1.64㎎/L로 기준치(0.4∼1.0㎎·/L)를 넘어섰다. 또 2곳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각각 0.52㎎/L, 0.57㎎/L로 기준치(0.5㎎/L)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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