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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단에 서지 않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대책을 본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한 뒤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교사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고향을 전남 담양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인터넷 매체 기자 등을 고소했다.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모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오 시장은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모씨와 방모씨가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기사에 오 시장을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라고 표현한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나 강북구 삼양동에서 자랐고, 부친은 경기 용인시, 모친은 경북 상주시 출신이다.오 시장이 고소한 이들 중 김모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오 시장을 가리켜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오 시장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하던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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