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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이의신청권 폐지로 고발인 입 막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그걸로 끝 수사 지연으로 ‘장기 사건’도 증가“4년째 전국 빙빙 도는 사건도 있어”부담 는 경찰, 진정으로 유도하기도 전문가 “시민 위한 개혁 아니었다”“경찰에서 결국 불송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젠 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지난달 31일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김인규씨(48)와 통화하며 한숨을 쉬었다. 별말 없이 “고맙다”며 전화를 끊은 김씨는 닷새 뒤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2019년 충남 논산시 백제종합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숨지자 ‘백제병원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아 병원의 여러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도 최 변호사에게 수집한 증거 자료가 담긴 이동식디스크(USB)를 보냈다. 김씨는 병원 측과 오랜 소송전을 벌이며 건강이 나빠졌다.김씨 생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를 거부한 백제병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왼쪽 사진)가 10일 법원의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를 예고하면서 개혁신당의 내홍이 장기화하고 있다. 허 전 대표는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다”며 당의 회계 비리 폭로전에 나섰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허 전 대표에게 당 직인과 통장 비밀번호 반환을 촉구하고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허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7일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실제로 법리상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허 전 대표는 “이준석·천하람 등은 제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확인 사살을 서슴지 않았다”며...
경남 창원시가 마산만 개발사업 추진절차에 착수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산항의 부두 시설을 활용해 친수공간을 만들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난개발로 120년 넘게 고통받아온 마산만이 또 다른 매립사업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근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 선언을 공개했다.이 선언에서 창원시는 마산만 바닷가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바다의 복원이 필요하고 밝혔다.창원시는 마산만 개발사업의 모델로 지금도 진행 중인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과 ‘독일 하펜시트’ 개발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은 공공·민간·비영리단체가 참여해 도심과 해안을 연결하는 공원과 수변 산책로, 도보 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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