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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먹사니즘에 이어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면서 정부·여당을 향해선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또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앞서 2022년 9월28일과 2023년 6월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주창한 바 있다. 사실상 대선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번 연설에서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이 대표는 “경천동지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며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지난 6일 퇴근길에 쏟아진 ‘눈폭탄’이 7일 출근길에도 이어졌다. 전날 쌓인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다시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은 눈이 쌓인 비탈길 등을 지팡이 등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걸었다. 일부 시민들은 빗자루나 염화칼륨을 이용해 집 앞 눈을 치우기도 했다.눈이 계속 내리면서 서울 도심 곳곳 교통 상황도 정체됐다. 도심 도로에선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는 장면이 쉽게 눈에 띄었고, 오토바이는 힘겹게 눈이 쌓인 오르막길을 올랐다. 도심 곳곳 도로에는 차량이 줄지어 서거나 서행했다.기상청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체감 기온은 실제보다 훨씬 낮다며 건강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영하 8~9도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퇴근 시간대에는 도로에 얼음이 생기는 ‘블랙 아이스’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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