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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님선물 금괴를 찰흙처럼 가공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하고 이중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피의자 38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A씨 등은 2023년 12월∼2024년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총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홍콩에서 금을 산 뒤 일본에 되팔면 10% 가량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이들은 홍콩에서 면세로 금을 산 뒤 특수 기법을 활용해 금괴를 찰흙과 같은 형태로 가공했다. 이렇게 가공된 금은 몸에 붙어 숨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금속탐지기에도 잘 탐지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없었던 신종수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이들은 찰흙처럼 가공된 금괴를 몸에 숨긴 뒤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간 뒤 다른 조직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2일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모디 총리가 내일(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12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오늘은 개버드 국장의 날이라 관심을 뺏고 싶지 않다”면서 “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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