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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 논의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재정당국까지 논의에 포함시켜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오는 20일은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정 수장들이 모인 첫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으로 나와 있는 국민연금 법안들에 대해 20일 예정된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될 경우 다음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여야는 아직까지도 연금개혁 범위와 논의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
태극기 들고 “1인 시위 할 것” 시위대, 경찰과 실랑이 벌여 탄핵 찬성 시민단체도 회견‘외환죄 주목 의견서’ 전달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린 13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근처로 모여들었다.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무효”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사퇴” 등을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곳곳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날 오후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인근에서 자유통일당 등이 연 탄핵 반대 집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집회가 신고된 안국역 5번 출구 2개 차로 외에도 인근 인도와 차도 곳곳에 시위대가 수십명씩 모였다. 오전 10시 변론 시작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헌재로 모여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 않으면 이날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집회 무대에 오른 참가자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공산주의 국가에서 ...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는 배관실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건물은 최고급 호텔(리조트)로 준공검사까지 받았으나 자동화재신고장치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16일 반얀트리호텔 공사 참여자의 목격담 등을 종합하면 B동 1층 수영장 일대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이 배관실(PT룸)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불이야”를 외치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옥상으로 대피했다. 불은 B동과 C동을 연결하는 로비동까지 삽시간에 번졌으며 인테리어 자재들이 타면서 1층 내부는 유독가스로 가득 찼다.경찰은 이날 1층 배관실에서 용접작업을 한 작업자 6명을 불러 화재 당시 상황을 조사했으며 “배관실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14일 화재 직후 목격자 조사에서도 1층 인테리어 작업자들로부터 같은 진술을 받았다.경찰은 용접과정에서 튄 불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