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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형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을 찾아 형의 명의를 도용해 9억원의 예금을 찾은 6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4월13 형 B씨가 숨지자 이틀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챙겼다.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자신에게 증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산당인지 잘 구분이 안 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면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을 텐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연설에서 민주당을 44차례, 이 대표를 18차례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헌정질서 파괴 세력은 바로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정에 관심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당을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해서라도 야당을 공격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개인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나.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당의 ‘여’자를 잘 분석해보라”며 “행인들 주머니 터는 산적이 아니고 나라 살림을 궐내에서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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