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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8일 연인이자 아기의 친모인 B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태어난 후 퇴원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1심 재판 당시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명시적으로 살인죄를 모의한 것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는 견디기 힘들다. 한쪽은 반국가로부터 국가를, 다른 쪽은 반민주로부터 민주를 지키자 한다. 사실 윤석열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자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양당제라고 하는데, 진보도 보수도 아닌 것 같다. 그들을 위해 세상이 있는 듯 행동하는데 진보니 보수니 하는 말에 의미가 실릴 리 없다.지금처럼 제3당의 독립적 기반이 약해진 때가 또 있었나 싶다. 4000여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양당 소속이 98%나 되는데 자치나 분권, 다원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공허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당이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마치 한 나라 안에 두 국가가 대립하는 것처럼 혐오와 적대로 양분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게 문제다.같은 사람이 한쪽 편에서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다른 편에서는 열광의 대상이 된다. 혐오가 곧 정체성이 된, 이상한 정당 정치다. 내란, 내전, 폭동도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8년 전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태가...
17일 부산 금정구 부산학생인성교육원에서 열린 ‘2025년도 가족공감 독서캠핑’에 참가한 가족들이 함께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