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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연간 감사...
지금까지 드러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불허, 미국 차원의 파병 불가 정도로 요약된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희망해온 모든 목표에 찬물을 뿌린 셈이다. 종전 협상이 사실상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기울어진 채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유럽을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퍼진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뒤집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기류를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이다.BBC는 “트럼프와 푸틴이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통화를 90분간 했다는 소식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환영할 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만나 관세를 포함한 경제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다음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J 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난 뒤 엑스(옛 트위터)에 “동맹으로서 (미·EU의) 공동 과제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썼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안보와 안정, 기술이라는 위대한 약속, 비시장 과잉생산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및 귀하(밴스 부통령)와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뮌헨 안보회의(14~16일)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상견례 성격이긴 하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EU 간 고위급 당국자 회동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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