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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정월대보름인 1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올 한 해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행사 중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이 강강술래 공연을 펼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을 만난다.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동석한다.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18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뒤 친이명박(친이)계 의원으로 활동해왔다.한편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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