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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저녁뭐먹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탈 수 없던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가 동반할 때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2·119가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 파손했을 때 손상비를 서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서울시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산하 투출(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 철폐를 화두로 삼아 22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23개 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규제철폐 제안을 159건 받아 이날 소개했다.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혼자서 따릉이를 타기 어려웄던 13세 미만도 보호자 동반 시에는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권을 기존 1시간권, 2시간권에 더해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서울복지재단은 112·119가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을 파손했을 때의 비용을 고립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공...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창원지검은 이날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김 전 의원의 남동생들은 창원 산단 정보를 전해들은 뒤 2023년 3월 15일 산단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와 김 전 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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