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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계엄 위법성·포고령 1호 등5가지 주요 쟁점 공방 마무리13일 조태용·김봉식 등 증인체포조 사실 확인 이뤄질 듯추가 증인신문 없이 종결 땐늦어도 내달 중순 선고 전망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주 2회 변론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5대 쟁점 사실관계 확인 ‘마무리’헌재는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이를 살피기 위해 총 15명의 증인을 불렀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마쳤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은 끝까지 규명되지 않았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월 공익신고자 3명이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지난해 7월 권익위는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14일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졸업 논문 표절 관련 후속절차를 명확히 밝히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숙대의 논문 표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보자인 민주동문회가 4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표절 사실이 확정되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한다.숙명 민주동문회는 이날 낸 입장문을 에서 “표절로 인정되면 논문 철회, 학위 취소가 당연한 절차임에도 학교 측의 공식 통보 내용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며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줘야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13일 김 여사의 이의 신청 마감일인 이날까지 도착한 이의 신청 서류가 없었다고 밝혔다.민주동문회는 “지난 3년의 요구에도 숙대는 심사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공식 결정을 미뤄왔다”며 “연진위와 학교는 규정상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이의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도 곧바로 표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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