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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는 곧 관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 10%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매기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차별적인 관세를 매기는 국가에 똑같은 세율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이는 결국 향후 각 국가들이 수입산 제품에 적용하는 부가세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부가세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0개 넘는 국가가 도입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