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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서울에서 일을 마치면 종종 광역버스를 타고 경기도 모처 집으로 향한다. 광화문이나 신촌이 회차 지점인 광역버스의 자리는 늘 넉넉하다. 대개의 사람들은 창가 좌석에 먼저 자리 잡고, 어떤 이들은 복도 좌석에 앉는다. 두어 정거장 지나 승차한 사람들이 앉을 자리를 찾을 때, 복도 좌석 사람들은 창가로 들어가거나 상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어난다. 하지만 아주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가방 등을 주섬주섬 챙기면서도 ‘여기도 내 자리인데 왜 비켜달라는 거야’라는 듯한 얼굴로 상대방을 쏘아보는 이가 없지 않다. 언젠가는 자는 척하며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공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다.절대왕정 시대를 살면서도 ‘공화국’이라는 이상사회를 꿈꾼 토머스 모어는 1516년 <유토피아>를 발표했는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네몰리우스라는 나라의 대사들이 유토피아를 방문했는데, 온갖...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 없이 수년간 방사선 관리구역 내 물품들을 산업폐기물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구역 안에서 사용됐던 조명기구나 축전지 등 방사성 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분하려면 방사능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한수원은 물품 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를 측정해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알파선방출체 기준 0.04Bq/㎠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방사능 농도 측정 및 원안위 승인 없이 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해 산업폐기물로 처분했다.감사원은 한수원이 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오염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한수원은 감사원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준비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설립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김보라미 변호사는 “준비위가 법인 형태로 9개월 넘도록 결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은 것”이라며 “변 하사도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했는데 본인 이름을 딴 법인을 설립할 때조차 어렵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들은 절차적 위법성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 20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해 처분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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