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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은 끝까지 규명되지 않았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월 공익신고자 3명이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지난해 7월 권익위는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공전해 온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국회의장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오후 5시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추경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31일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국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현안 논의에서 한 달 넘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지난...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오랜기간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배경으로 ‘우울증’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심리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만으로는 범행 이유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유재두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양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우울증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순화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자기 통제력을 넘어서면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학교 내 시청각실 창고에서 김양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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