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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2-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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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군수는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이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해 징역 8개월,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인멸 교서와 관련해 징역 6개월과 함께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20년 5~10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인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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