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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2일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모디 총리가 내일(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12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오늘은 개버드 국장의 날이라 관심을 뺏고 싶지 않다”면서 “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000여명이 체류권을 얻었다. 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전국에 많다. 한시적인 구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청소년 두 명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체류 자격 심사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요건이 맞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2022년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에서 6년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080명이다. 이 수치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명의 일부에 불과하다.당...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가 지난해보다 2% 오른다.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가 지난해 71만3000원에서 올해 73만500원으로 2.44% 오른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6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난해 248만5400원에서 올해 243만7800원으로 1.95% 인상된다.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2015년 시작됐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이 발생한 시민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이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전에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3억1000만원(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때 받는 것과 달리,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도 바뀌었다. 올해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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