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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단에 서지 않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대책을 본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한 뒤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교사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을 내린 지 약 80일 만이다.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하고 있다.이어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2023년부터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은행 측은 그러나 LTV 정보를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유했을 뿐 대출금리는 독자적으로 산...
‘똘똘한 한 채’ 선호 커지면서 랜드마크 위주 급상승 불가피 거래는 없이 호가만 오를 수도 일각 신중론 “여파 두고 봐야”서울시가 12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대기 상태에 있던 투자 수요가 몰려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전반적인 거래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강남 3구의 집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성을 보여왔지만 이번 해제로 각 지역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집값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발표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신고가가 속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잠실의 리센츠 전용면적 124㎡는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37억5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37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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