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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추진 중인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의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부회장을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배석했다.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등 추계위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르다.가장 첨예한 쟁점은 추계위에 의대 정원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권한 문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당서기장과 총리를 연이어 만나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및 양국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1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4일 SK 경영진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또 럼 당서기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 박원철 SKC 사장, 김종화 SK에너지 사장, 명성 SK어스온 사장이 배석했다.최 회장은 럼 당서기장에게 “SK그룹이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럼 당서기장은 “SK그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최 회장과 SK그룹의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SK그룹은 베트남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2020년부터 베트남 남부 닌 투언 지역에서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