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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빨리 수사해달라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싶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잠재적인 경쟁 후보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오 시장은 13일 MBN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명태균과 그 일당, 그리고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까지 전부 다 고소를 한 지가 지금 두 달이 훨씬 넘었다. 수사를 안하고 있는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심정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빨리 수사해달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임명을 해 가지고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사실관계를 가지...
세관 직원과 마약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외압을 받았다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해 조만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할 예정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원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한국인 총책 A씨(46)와 세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9월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원 상당 필로폰을 압수했는데, 조직원들로부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간부와 관세청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수사는 서울 강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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