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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 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배후설을 들고 나온 건 2020년 4·15 21대 총선 이후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의원이 몸담은 당에서조차 ‘괴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주장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3년 전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법...
해외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 내 카페에서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이를 카페에서 조리 및 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와 음료류 총 1만5890잔, 약 8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또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 정책 없는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다음 정부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달린 만큼 대선 후보들의 기후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전환연구소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 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별안간 대선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올해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는가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만들고, 이를 2026년 2월까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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