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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기종목 근무하던 학교 안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오랜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사 기록을 통해서는 특이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휴직 당시 의사 소견과 근무 기록을 보면 휴직 전 2개월여 전부터 우울 증상이 심해져 병가를 내고 학교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A씨는 1999년 교직에 입문한 뒤 모두 6개 학교에서 근무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로 전보되기 전까지 첫 부임지를 제외한 4곳의 학교에서는 모두 5년간 근무한 뒤 학교를 정상적인 정기 인사로 학교를 옮겼다.A씨가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교육지원청에 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특이 사항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다. 오히려 A씨는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9번에 걸쳐 교육장 표창과 상장 등 포상을 받았...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강원 춘천시는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얻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등 18개 항목이다.특히 올해부터 응급실 내원만 보장하던 개 물림 사고 진료비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다만 단순한 넘어짐에 의한 골절 상해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보장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 9일까지다.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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