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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6일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라’는 극단 지지층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 여당이 강경보수·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정선거 주장과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투표 절차나 방법,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용지를 위조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다.권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를 하면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부정선거 논란 해소 특별...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 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
파나마 정부가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발표했으나, 파나마 측이 이를 곧바로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파나마가 미국에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운하를 환수하겠다고 위협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물밑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압박의 고삐를 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미 국무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조치로 매년 수백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파나마운하청은 국무부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운하의 통행권이나 통행료와 관련해 바뀐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런 상황과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파나마를 방문했을 당시 양측이 미 해군 선박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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