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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만나 관세를 포함한 경제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다음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J 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난 뒤 엑스(옛 트위터)에 “동맹으로서 (미·EU의) 공동 과제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썼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안보와 안정, 기술이라는 위대한 약속, 비시장 과잉생산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및 귀하(밴스 부통령)와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뮌헨 안보회의(14~16일)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상견례 성격이긴 하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EU 간 고위급 당국자 회동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준비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설립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김보라미 변호사는 “준비위가 법인 형태로 9개월 넘도록 결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은 것”이라며 “변 하사도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했는데 본인 이름을 딴 법인을 설립할 때조차 어렵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들은 절차적 위법성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 20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해 처분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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