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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민주노총은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공시를 하기로 했다.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를 거부하면 산하조직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하조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세액공제 혜택 배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만장일치로 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
이마트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판결로 200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연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전년보다 940억원 증가했다.통상임금 변수로 현금 유출 없이 회계상으로 인식된 퇴직 충당부채와 희망퇴직 보상금 등을 더해 213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수치다.이를 제외한 지난해 실질 영업이익은 2603억원으로 전년보다 3072억원 증가했다.매출은 29조209억원으로 1.5% 소폭 감소했고 순손실은 5734억원을 기록했다.이마트 별도 매출은 16조9673억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고 영업이익은 1218억원으로 35.2% 줄었다.1398억원에 이르는 퇴직충당부채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2616억원이다.이마트의 경우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2023년 말 기준 이마트 고용 인원은 2만2...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6명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 안건을 의결한 것이 “인권 왜곡”이라는 것이다.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13일 “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은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공동성명문에서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법률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심판 사건에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구속기소 하거나 수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인권위 이름으로 사법부·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측이 형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인권위가 권력의 편에 서고 말았다”라며 “6인의 인권위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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