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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을 45년 만에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찰은 “재심 제도는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야 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라며 불복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문에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에게 실제 가혹행위가 있었고,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상세하게 담겼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김 전 부장 측이 재심을 청구한 사유는 크게 2가지다. 김 전 부장 측은 당시 군사법경찰관이 일반인이었던 김 전 부장을 체포 권한 없이 체포·감금했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이 재심이 필요한 사유라고 봤다. 또 19...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동 마다 같은 디자인이 아닌 개성 있는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디자인 특화에 나선다.GH는 GH공공건축가 2명을 위촉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GH신진건축가 7명과 함께 공동주택 특화설계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대상 아파트는 GH가 광명학온지구 3개 블록에 조송하는 공동주택(2666호 규모)이다. 광명학온 S1블록(1353호), S2블록(374호), S3블록(939호)으로, 동별로 디자인을 특화해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공공건축가는 G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설계과정에서 설계조정과 자문을 담당한다. 신진건축가는 설계실무를 수행한다.신진건축가 참여는 민간사업자 공모 시 평가항목에 반영된 사항이다. S1블록은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S2·S3블록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김세용 GH 사장은 “기존 아파트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건축사들의 고유한 디자인이 반영된 GH만의 공동주택을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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