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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다운로드어플 경남 창원시가 마산만 개발사업 추진절차에 착수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산항의 부두 시설을 활용해 친수공간을 만들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난개발로 120년 넘게 고통받아온 마산만이 또 다른 매립사업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근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 선언을 공개했다.이 선언에서 창원시는 마산만 바닷가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바다의 복원이 필요하고 밝혔다.창원시는 마산만 개발사업의 모델로 지금도 진행 중인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과 ‘독일 하펜시트’ 개발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은 공공·민간·비영리단체가 참여해 도심과 해안을 연결하는 공원과 수변 산책로, 도보 덱을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11일 기각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10일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선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은 오는 13일 3명을 남겨두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이다. 당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를 헌재에 재차 제출하면서 진행하지 않게 됐다.문 권한대행은 “조지호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기 때문에 오후 5시로 예정된 조성현을 오후 4시로 변경했고, 출석 가능하다고 확인했...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교사 A씨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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