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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논의한다.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인권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다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 했지만 극우세력의 소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 회의를 연기했다.이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
주요 지방은행이 내준 대출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이 지난해 말 1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30% 급증했다. 전국 영업망을 갖춘 주요 시중은행들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이 비수도권·중소기업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방은행 건전성도 함께 휘청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각 금융지주 경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iM뱅크(구 대구은행) 등 5대 지방은행이 보유한 고정이하여신은 1조3370억원으로 전년(1조258억원) 말보다 30.3% 증가했다.은행들은 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이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합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한다. 이는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으로, 이 중 대부분이 이자 상환도 되지 않는 무수익여신 즉 ‘깡통대출’이다.깡통대출의 증가세는 지방은행에서 특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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