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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 측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불허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
찾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지금 없는 것을 얻거나 여기 없는 사람을 만나고자 살피는 일에 대해, 그러니까 희망과 이상을 좇고 새집과 새 친구를 구하는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일에 대해,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인생의 목표를 간구하는 일에 대해. 잃거나 빼앗기거나 맡기거나 빌려주었던 것을 돌려받는 일에 대해, 그러니까 유실물을 다시 손에 넣고 상실했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 헤아려보건대 찾는 일의 근간에는 으레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다.찾는 일은 환희와도 연결된다. 부푼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때, 숨 돌리기 위해 여행지를 찾을 때 우리는 설렌다. 안식처나 해방구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쁘다.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일의 중심에 양심을 두는 일 또한 능동적으로 찾는 행위다. 여기에는 취향과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관공서, 병원 등 기관을 방문하는 일은 회복을 통한 ‘찾기’의 실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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