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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전국에 내린 눈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상주시 화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48km 지점에서 차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2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km 떨어진 47km 지점에서도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로 총 15명이 경상을 입었고, 한국도로공사는 한때 차량을 국도로 우회 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천안 분기점(JC) 구간에선 승용차와 고속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2명을 포함해 35명이 다쳤고,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가 크게 정체됐다.오전 11시 20분쯤엔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원주IC 인근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등 11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중부지방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워드를 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네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받은 문건을 자신이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진술은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 A씨는 최근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단 한 번도 워드를 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자신에게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다’고 말했으나 “속으로 믿지 않았다. 그 연세에 ...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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