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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느닷없이 ‘계몽령’으로 포장되어 궤변에 동원된 조어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였을까.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계엄으로 호소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국민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취할 방도가 계엄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력 부재만 드러냈다. 비상계엄으로 확실히 일깨워준 게 있다. 헌법의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뭐가 쓰여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은 시민은 물론 법률가도 잘 모른다. 계엄권 발동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학도조차 헌법을 공부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다. 로스쿨 형법 강의 시간에 그냥 넘어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의 개념이며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 이제 다...
의대생 수업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해 ‘의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비판이 팽배하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또다시 의사 집단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면서 지난 1년간 시민들의 불편과 희생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게 판명됐다며 이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원 회귀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25학번 의대생에 대해 한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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