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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은 끝까지 규명되지 않았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월 공익신고자 3명이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지난해 7월 권익위는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에 대해 수사 당국이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15일 부산경찰청은 화재 사고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대 인력까지 포함해 총 30여명의 수사팀이 꾸려졌다.부산검찰청 동부지청도 지청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0명, 수사관 1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정부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산 기장군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수사선상에는 시공사인 삼정 기업을 포함해 숨진 노동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화재 당일 1층에서 작업하다 대피한 근로자 등을 상대로 화재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은 오는 16일 오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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